악을 행하지 말라. 잘못은 고치라. 선에 보상하라.
세계도덕기구™는 ICE8000® 도덕양심 감정 및 권선 표준에 따라 인류가 공유하는 도덕양심을 증진합니다. 이 표준은 모든 개인, 조직, 지역이 지켜야 할 도덕의 최저선을 실천적이고 보편적으로 정의합니다.
“도덕양심이란 인류가 활동 속에서 형성한 선량한 행위 규범으로서, 사회 속에 존재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한다.”ICE8000 표준 제1.6조
어떤 문화도 인정할 수 있는 도덕 표준
이 표준은 시간, 장소, 민족, 종교, 신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가치 위에 서 있으며,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최저선과 사람들이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더 높은 이상을 구분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도덕적 옳고 그름은 행위자의 성패, 법률, 국가 권력, 관습,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본 인권의 최우선, 발전 기회의 균등,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징계, 성실, 그리고 공평·공정·공개의 원칙입니다.
최저선: 악을 행하지 않음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고의로 해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대가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권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분쟁에서는 무고한 사람과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피하고, 발생한 피해는 배상합니다.
고상함은 자발적으로
최저선 위에는 진·선·미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누구도 고상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고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칭찬과 보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홉 개의 장, 하나의 분명한 선
ICE8000 도덕양심 표준은 2011년에 처음 작성되어 이후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용어를 정의하고 최저선을 정하며, 책임과 보상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감정 절차와 권선 절차를 규정합니다.
총칙
목적, 법적 근거, 준거법, 용어 정의, 도덕양심의 두 층위.
도덕양심의 최저선
보편적 가치, 정당한 권익, 악의 정의, 비도덕적 행위란 무엇인가.
고상한 행위
최저선을 넘어서는 세 단계의 도덕적 추구와 그 인정.
비도덕적 행위의 책임 귀속
조직, 개인, 공동 행위자가 비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신용 책임을 지는가.
보상의 귀속
도덕적 행위에 대한 신용상 보상과 현실적 보상의 귀속.
원칙적 감정 절차
신청, 형식 심사와 송달, 이의, 감정 의견의 발급.
권선 절차
권선서 절차, 이의 기간, 시정과 철회.
위약 책임과 추궁 방법
법적 책임, 신용 책임, 자율 책임. 불고불리의 원칙.
부칙
송달과 통지, 시행일, 저작권, 버전 번호, 해석권.
세계신용기구의 형제 기구
도덕양심 표준을 포함한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는 2004년에 설립되어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인 세계신용기구(WCO)가 제정했습니다.
세계도덕기구는 세계신용기구(WCO)의 형제 기구이자 회원 단체로서 독립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와 「ICE8000 도덕양심 감정 및 권선 표준」을 전면적으로 준수하며, 인류의 보편적 도덕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촉진하고, 사회의 성실성을 높이며, 거래 비용을 낮추고,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힘씁니다.
더 알아보기- WCO세계신용기구™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의 제정자이자 감독자. 2004년 설립.
- WIO세계성신기구™성신의 문화와 실천을 확산하는 국제기구.
- WMO세계도덕기구™ICE8000 도덕양심 감정 및 권선 표준으로 인류의 도덕양심을 증진하는 국제기구.
- IMC국제도덕법원™ICE8000 표준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민간 도덕 재판 기관.
- ICDAC국제신용분쟁중재위원회™신용분쟁을 독립적·중립적·공정하게 중재합니다.
- ICE8000ICE8000® CollegeICE8000 국제성신표준체계의 교육·훈련 기관.
도덕양심은 법률과 제도에 항상 남는 결함을 메웁니다.
법률과 제도가 아무리 완비되어도 완벽에 가까워질 뿐 완벽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인류의 도덕양심이 그 차이를 메우고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진합니다.